싱가폴 정부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싱가폴 정부는 부채비율이 적고, 풍부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싱가폴 정부의 재정 상태를 가정 경제에 비유해보자면, 싱가포르 정부는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정부는 인구가 적고 천연자원이 거의 전무한 자그마한 도시국가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싱가폴 정부의 조세 수입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폴 정부 조세 수입 – 규모

2017년 3분기 기준, 싱가폴 정부 조세 수입은 약 690억 싱가폴 달러 (S$69 billion) 정도로 추산된다. 이것은 한화로 약 60조 정도 규모이다. 통상 싱가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약 700억~750억 싱가폴 달러 정도로 이해하면 무난하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2018년도 조세 수입 규모는 약 378조 였다.

얼핏 보면, 싱가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우리나라 보다 적어서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싱가폴 정부 조세 수입 약 60조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작은 인구와 산업 규모에서 우리나라 조세 수입의 1/6 정도를 벌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폴 정부 조세 수입 – 포트폴리오

2018년도 싱가폴 정부 조세 수입 통계를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업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이다. 싱가폴 정부는 기업 법인세로 약 S$15 billion (약 22%) 규모를 거두어 들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와 GST (Goods and Service Tax)인데, 각각 약 16%와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

상기 3대 조세 수입 원천 외에도,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Stamp Duty 수입 및 자산세 (Assets Taxes), 자동차 관련 Quota Premiums 및 각종 벌금들,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es) 등이 싱가포르 정부의 대표적인 조세 수입의 원천이다.

싱가폴 정부는 세금을 어디에 쓰는가?

싱가폴 공무원들은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싱가폴 정부는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공무원 임금과 복지를 위해서 지출하고 있을까? 정답은 “전혀 아니오” 이다.

싱가폴 정부가 정부 운영 -공무원 임금 포함- 에 지출하는 재정 규모는 2018년도 전체 조세 수입 대비 약 3.7%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싱가폴 정부는 조세 수입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약 46.1%를 사회개발 분야에 지출하고 있다. 또한, 경제 개발과 국가 안보 및 대외 관계에 지출하는 규모는 각각 약 22.5% 및 약 27.8% 정도이다.

즉, 싱가폴 정부는 조세 수입 거의 대부분을 국가 발전을 위해 재투자 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금 및 행정 비용에 관한 지출은 정말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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